전세권자 유익비상환청구권, 부당이득 요건까지 충족해야 할까?

8월 31, 2026

오늘은 전세권 소멸 시 발생하는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유익비]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때 일반 부당이득 반환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 전말부터 판결 내용, 시사점 및 FAQ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전말

전세권 설정: 원고 등은 2017년 1월, 건물 소유자인 망인과 대구 북구 소재 건물(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금 45억 원, 전세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진행: 원고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당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 시설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조금 출처 쟁점: 원고는 사전에 대구광역시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총 4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이 공사비용을 위 보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전세권 종료 및 대립: 이후 전세권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는 건물 소유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를 상대로 목적물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의 자금이 아닌 국가·지자체 보조금으로 공사를 하였고, 일반 부당이득 성립 요건에도 맞지 않으므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2. 소송 진행 상황

1심 및 2심(원심) 법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므로 소유자 측은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상고 기각):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성격과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는, 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고, ②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익을 얻은 자가 반환해야 한다는 일반 부당이득 법리입니다.

대법원의 논거: 민법 제310조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전세권 관계에서 법률로써 인정하는 독립된 법정책임이므로,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등)까지 추가로 증명·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국가 보조금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했더라도,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했고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다면 전세권설정자에게 당당히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시사점

전세권자의 권리 보호 기준 정립: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민법 제310조가 정한 요건 외에 까다로운 부당이득 법리까지 끌어와 추가 요건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 전세권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했습니다.

비용 출처의 다양성 인정: 자비가 아닌 국가·지자체 보조금이나 타인의 자금으로 개량 공사를 진행했더라도, 목적물의 물리적 가치 증가가 현존하고 전세권자가 비용을 실질적으로 집행·관리하여 개량한 이상 유익비 청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5.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권 종료 후 유익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만 갖추면 되나요?

A. 민법 제310조에 따라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금액이나 그 밖의 유익비를 지출하고, 그로 인한 목적물의 가치 증가가 현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 지출액 또는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으로 리모델링을 한 경우에도 유익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융기비상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민법 제310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사비의 자금출처보다 민법 제310조의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을 따로 입증해야 하나요?

A. 아니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민법 제310조 제1항의에 근거한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741조가 정하는 부당이득 성립 요건까지 별도로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Q4. 일반 임차인(월세·전세 계약)이나 점유자도 민법 제310조의 유익비상환청구를 똑같이 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310조는 전세권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입니다.

전세권자: 민법 제310조에 따라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 가치 증가가 현존한다면 소유자에게 직접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임차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민법 제626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고 임대차 종료 시 그로 인한 가치 증가가 현존한다면, 임대인에게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 권한 없는 무단 점유자는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유익비를 지출하고 그 가치 증가가 현존한다면,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검색

투모로법무사강남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