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중 대병·암 진단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면? '특별면책' 신청 방법과 법적 근거
변제 중 암 진단으로 근로 불가능… '특별면책'으로 빚 탕감 받다! - 채무자 회생법 제624조 제2항 법적 근거 및 실무 준비 서류 완벽 정리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 오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은 변제 기간을 채우지 못해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을 때,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바로 '특별면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요건과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실제 사례: 대장암 3기 진단과 특별면책 인용 진행 법원 :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 개요 : 채무자 A씨는 월 8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19회 차까지 성실히 납부했으나, 이후 대장암 3기 진단 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제적 상황 : 소득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단기간 내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총 1,520만 원으로, 신청 당시 산정된 청산가치(파산 시 배당 받을 금액)를 이미 초과 한 상태였습니다. 결과 : 대리인을 통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비 내역, 소득 감소 자료 등을 첨부해 특별면책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채권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신청 두 달 만에 면책결정 을 내렸습니다. 2. 특별면책의 핵심: 법적 근거 알아보기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이 정하고 있는 3가지 필수 요건은 다음과...